美獨日 3국 법제 비교, '사외이사 연임 제한'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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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日 3국 법제 비교, '사외이사 연임 제한' 토론회 연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3.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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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연임 제한'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 개최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자본시장법 권위자 권재열 교수 제1발제 
일본 회사법 전문가 이효경 충남대 교수 제2발제 
최병규 건국대, 신현한 연세대 교수, 천재민·강래형 변호사 토론 
'사외이사 연임 제한' 제도 신설을 보도한 SBS 뉴스. 사진=화면 캡처.
'사외이사 연임 제한' 제도 신설을 보도한 SBS 뉴스. 사진=화면 캡처.

시장경제신문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외이사 연임 제한’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입법사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과의 충돌 및 위헌성 ▲재계 현실을 외면한 기업 규제의 부작용 등 제도 시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 사외이사 임기를 본사 기준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올해 1월 말 공포된 개정 상법 시행령은 이달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사외이사 연임제한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예견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기업 현장에서는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이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좁은 인력풀 안에서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기업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어렵게 대상자를 물색한 경우에도, 업종 및 사업부문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 등에서 문제가 발견돼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정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업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모법(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외이사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성 외에도 비금융상장사 전체를 상대로 사외이사 연임을 제한하는 행정입법은,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시행령 발효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비금융상장사는 코스피 233곳, 코스닥 333곳 합계 566곳에 이른다. 연임제한 규정에 걸려 교체를 해야 하는 사외이사 수는 코스피 311명, 코스닥 407명 등 모두 718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은 현장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 신설”이라며 “제도 졸속 추진은 기업 활력을 떨어트리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토론회에는 회사법, 경제법, 자본시장법을 전공한 학자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발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토론자로는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천재민(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래형(연수원 37기)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권재열 교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을 비롯 개정 상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한 법리적 평가를 다룰 예정이다. 이효경 교수는 일본 회사법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사외이사 연임 제한 제도의 당부를 논한다.

토론회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economyTV)를 통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시장경제신문 3월 정책토론회 

주제 : 
'사외이사 연임 제한'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시 : 
2020년 3월 6일 (금) 14:00~15:00

장소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토론회 원고 등 자료 문의 : 
02-6919-7032 / 010-861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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