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 놓고 의견없다고?"... 조현준 항소심 재판부, 檢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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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 놓고 의견없다고?"... 조현준 항소심 재판부, 檢 질책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1.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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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의견 없다" 답변
재판부 "1심 무죄 부분 항소해 놓고 의견 없다 하느냐"
변호인단 "아트펀드 통한 미술품 매입과 허위급여 부분 오해 있어... PT 통해 설명"
검찰, 'GE 유상감자' 관련 혐의 입증 주력할 듯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단은 지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효성 아트펀드·허위급여 관련 혐의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반면, 검찰은 무죄를 받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유상감자 관련 쟁점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2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백미는 첫 시작 부분에서 나왔다. 이 사건 항소심은 검찰, 변호인이 모두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구체적인 이유를 곁들여 ‘양형부당’ 및 ‘심리미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에 항소이유를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입증계획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로부터 같은 질의를 받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항소이유’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한 건 흔치 않은 경우다. 검찰의 무성의한 답변에 재판부는 “원심 무죄 부분을 항소해 놓고 왜 의견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제서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상감자 부분 배임 혐의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으로부터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진행 절차에 관해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양형이 과중하다"며 "아트펀드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다음 기일에 한 시간여 정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입증 계획서 제출과 함께 증인 2~3명을 신청하고, 별도의 양형증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변론 계획에 대해 검찰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원심에서의 무죄 부분을 항소해 놓고서 왜 의견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검찰은 유상감자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 부분에서 외국 투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상감자의 경우 증액 또는 감액 하더라도 회사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한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 만큼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자산가치 7500만원 규모 주식을 감자한 것은 회사에 최소 50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사실상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 지분에 대한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를 통해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도록 한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아트펀드와 허위급여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GE 유상감자와 관련된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2심 2차 공판기일은 3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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