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재발 원천차단"... 금감원, 고위험 상품영업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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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재발 원천차단"... 금감원, 고위험 상품영업 집중 점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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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늘려 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고위험 상품의 설계·판매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건전 영업 감시를 위해 종합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회 늘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새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해외부동산과 헤지펀드 등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고위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의 제조·판매·관리,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 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영진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키로 했다.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꺾기와 같은 불공정 금융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매·치아보험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외화보험도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를 검사할 때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함께 조사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한다.

올해 종합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2회 많은 17회로 결정했다. 검사인원도 같은 기간 371명 늘어난 6,129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신전문금융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가 대상이다. 다만 현장검사나 서면검사 같은 부문검사는 같은 기간 974회에서 681회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원·분쟁 발생 정보나 특정 영업부문 급증 동향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테마검사 대상 선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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