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영 건국대 교수 "박원순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내란음모"
상태바
손재영 건국대 교수 "박원순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내란음모"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1.08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바른사회 토론회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 비판 잇따라
손 교수 "수천만명이 피흘려 얻어낸 결론, '사회주의는 망했다'"
김우철 시립대 교수 "구체적 계획없는 발언... 사회적 수용 어려워"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발표에 대해 "내란음모와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12월 27일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국민 공유제(가칭)' 추진하겠다",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비판한 것이다.

건국대 손재영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시장경제DB
건국대 손재영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손영재 건국대 부동산과 교수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체한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의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내란음모와 같다"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런 분(박원순 시장)들은 중국의 소유권 제도가 시장경제 체재보다 낫다라는 인식을 어릴적부터 갖고 있는 것 같다. 토지를 국유화 한다는 것은 장기간 임차를 하는 것이다. 70년, 90년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데, 임차권을 팔기도 하고, 저당을 통해 대출을 받기도 한다. 북경도 이미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경제체재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폭등 문제가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처럼 토지 국유화하는 방식이 한국의 집값 안정화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학자로서) 모르겠다. '어릴 적부터 국유화 하면 뭔가 나아질 것이다', '북한(사회부의)과 남한(시장경제) 장점이 어우러질 것이다' 이런 식의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류가 20세기 동안 사회주의가 좋으냐, 시장경제가 좋으냐는 실험을 했고, 수천만명이 피를 흘려가며 투쟁하며 얻어낸 것은 '사회주의는 망했다'는 결론이었다"며 "이 망한 사회주의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하자라는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발언한 것 같지는 않다. 깊은 생각 없이 시장경제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지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내란을 음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체재를 위협하는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란 음모에 버금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직설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사진=시장경제DB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사진=시장경제DB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박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에 대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매력적일 수 있다. 불로소득을 적절히 재분배 하겠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없이 '개발이익의 재배분' 의미 정도를 '국민 공유제'로 말하면 사람들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 같은 규제를 완화해서 얻은 불로소득을 개인에게 모두 줄 순 없다. 따라서 불로소득을 걷어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쓸 수는 있다. 일종의 규제를 파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재분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무조건 보유세를 걷고, 집값 올라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약자에게 돈을 나눠 주겠다는 것은 안된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조만간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유기금 아이디어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법제도 개정 논의, 서울시 차원의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건축본부 등 관련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용이 정리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