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두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분석하는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반(反) 시장주의 정책”, “시장의 복수”, “부작용”, “국민이 가난해질 것”, “도시 슬럼화”, “위헌” 등을 언급하며 12‧16 부동산 대책을 평가했다.

먼저 좌장을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과 해결책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인데, 집값은 오른다. 도쿄를 봐라. 도쿄 중심부의 A급 주택은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도쿄 중심부를 벗어난 B급 주택은 유지되고 있고, 도쿄를 벗어난 C급 주택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서울이 많이 오르고 있고, 서울 외곽은 유지되고 있고,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 경제 원리인 수요과 공급의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 문 정부는 강남이 올랐고, 오른 이유는 투기꾼들 때문이라며 A급 주택을 잡고 있다. 경제 전체의 문제인데, 소수의 ‘투기꾼’이 집값이 올리고 있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12‧16 대책으로 국민들이 가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12‧16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세금폭탄이다. 보유세 급증으로 주택보유 부담은 커진다. 이 세금폭탄은 다시 전세금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결과 주택보유자 뿐 아니라 전세입주자들도 가난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정책이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실제 사례로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를 설명했다. 김 소장은 “뉴욕시는 임대료가 올라가자 월세를 통제했다. 그러자 돈을 못 버는 건물주가 건물를 유지 및 관리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도시는 슬럼화됐고, 건물주가 적자를 보는 건물을 버리거나 방화를 저질렀다. 이후 도시는 범죄소굴화로 전락했다”며 “현 정부의 집값 통제는 사람들을 점점 못사는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을 급증시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동반상승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12‧16대책이 고가주택 보유 및 거래자를 범죄시하는 반시장적 조치로 규정시켜 사유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2‧16 대책에 대해 “부작용이 큰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는 도심 재개발과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비구역 일몰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를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를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로 바꿔야 한다”며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므로 공평과세의 필요성이 더 크고, 고가 주택 위주의 과세 보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고른 과세가 무주택자 관점에서 형평성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과도한 감면을 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가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필요하고 일반부동산 공제률(연 2%, 한도 30%) 보다 다소 높은 공제(연 3%, 한도 45%)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손재영 건국대 건설부동산학 교수는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공급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지난 2~3년간 주택가격 상숭은 서울시 등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정부로의 자원 이전을 뜻하는데 문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거둔 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국민들의 재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총선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은 빵 값 낮추기 위해 빵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대책이다. 말이 안되는 정책이다. 앞으로 시장은 세후 빵값을 올리는 식으로 작동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있다. 지금까지 문 정부의 13번 규제 모두 대출 막거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었다.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다. 5억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수가 2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억원 짜리 강남아파트를 세금으로 잡으면 24억원이고, 더 많이 세금으로 잡으면 23억원이다. 저소득층이 이 아파트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상적인 경제 정책 아니다. 부자들의 자산을 뺏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려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