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당장 혈세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설비를 교체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다시는 핵연료를 장전할 수 없게 됐다.

원자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를 의결했다. 안건은 앞서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 번째 회의 만에 표결 처리됐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영구정지에 찬성한 위원은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이다. 이병령·이경우 위원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병령 위원은 "월성 1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자산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 의결을 반대했다. 이경우 위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경제성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영구정지를 결정하자 참관석에서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운전을 멈췄다. 그러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대거 교체했다. 이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한수원은 돌연 입장을 뒤집었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낮추고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면서 매출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결정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는 27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하는 원자력미래포럼 세미나에서는 이번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