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韓銀,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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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韓銀,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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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로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문 정부, 최저임금 문제점 시인하고 경제 정책으로 회귀해야"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은이 제출한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로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1차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이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 3년 생존율은 약 40%수준이며, 5년 생존률은 약 27.5%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지표도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가장 나쁘게 기록됐다. 상위 20%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0.3%증가, 하위 20%는 전년 대비 –7.6% 감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과 소득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줬다.

심재철 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여론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공공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경제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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