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에 이어 손해보험사 종합검사 두 번째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종합검사는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 문제와 과도한 시책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자료요구는 종합검사의 시작단계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요구, 사전 종합검사, 본 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자료요구가 사전검사 한 달 전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검사는 다음 달, 본감사는 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DB손보 종합검사에서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시책 등 영업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8월 금감원은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DB손보는 산하에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CAS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DBCNS자동차손해사정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DB손보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고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비율은 88.8%에 달했다.

DB손보는 GA에게 과도한 시책을 지급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개선지침을 받기도 했다. 시책비는 설계사의 신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보험사들은 시책비 조정을 통해 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한다. 다만 과다한 시책 제공은 불완전판매와 불법영업을 부추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상과 달리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DB손보 역시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이나 과도한 시책 문제는 보험사 공통된 사안이다”라며 “메리츠화재 검사도 조용히 지나간 것을 보면 DB손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