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품 연체하면 연 9%... "서민 숨구멍 막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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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품 연체하면 연 9%... "서민 숨구멍 막는 공기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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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연체 이자 서민 수준으로 조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고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체 이자를 보면 상황은 정반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HUG 보증상품으로는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있다.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이 연 9%에 달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2019년 8월말 기준 5.92%다. 시중은행과 3.08%의 차이가 난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에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전세보증의 채무자는 임대인은 연5%, 특약보증의 채무자는 임차인 연9%의 이자를 받고 있다. 본인의 집을 겨우 한 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임대인보다 과다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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