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2010∼2018 사고사업장 미회수금액 및 최종채권상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보증사고로 인해 최종적으로 채권상각 된 채권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총 보증사고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910억원에 달하며 이중 회수액은 2882억원으로 48%에 불과했다. 결국 채무자의 파산, 회생불가능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쌓이고 쌓여 최종 상각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상품별로 따져보면 개인보증 13개 상품에서 1743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고 이중 876억원(50%)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업보증 18개 상품에서 4167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고 이중 2152억원(51%)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못 받은 돈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최종 상각한 금액은 최근 10년간 1조919억원에 달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559억원씩 발생했다.

최종상각된 채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순서를 보면 ㈜동성종합건설(1303억), ㈜연수개발(1295억), ㈜보성(721억) 등이 있으며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회장이었던 허00 전 회장의 경우 현재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로 지정돼 961억원의 확정채권 중 2700만원만 회수돼 회수율 0.02%에 그쳤다.

또한 최근 수 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00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304억원의 확정채권 중 단 1원도 갚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20일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구속 된 전00 전 회장이 이끌던 성원건설의 경우(성원산업개발, 성원주택건설 포함) 최종상각책권 금액은 248억원, 대위변재액은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공사는 악성 채권을 줄이기 위해 보증절차 강화 및 다양한 채권 회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채무면탈이나 자금횡령의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는 민형사상 강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채무를 돌려받도록 해야한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