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 기업에만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IP금융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 불과했다. 이후 지난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후 올해(1월~7월)까지 52건으로 급증했다.

공급 규모는 2017년 36억원에서 지난해 44억으로, 올해는 1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건당 공급액은 4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억7000만원,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한 곳은 1180억원(49.7%)을 대출해 준 산업은행이었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716억원(30.2%)으로 두번째였고, 신한은행 176억원(7.4%), 기업은행 165억원(7.0%) 순이었다.

특히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해있는 기업들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의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금리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IP금융의 활성화 대책 취지는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