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린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 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총대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말 66.8%에서 지난해 말 70.1%로 3.3%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6%에서 27.4%로 오히려 1.2%p 하락했다.

반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 2015년 말 77.5%에서 지난해 말 79.0%로 1.5%p 늘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산업과 업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내주는 각종 금융을 의미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기업 대출이 대표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