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8억 달러
심재철 의원 "국민이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심재철 의원 "국민이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남북협력기금(IKCF) 중 북한을 유상으로 지원한 9.33억 달러(약 1조 1,065억 원)가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KCF는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당시 통일원)의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유상지원 받은 9.3억 달러 중 불과 240만 달러(약 28억 4,600만원)만 상환했다.
수은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식량이 2000∼2007년 사이 6건으로 7억2000만 달러(약 8500억 원),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3300만 달러(약 1600억 원),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000만 달러(약 950억 원) 등이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28억 4000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1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식량이 2000∼2007년 사이 6건으로 7억2000만 달러(약 8500억 원),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3300만 달러(약 1600억 원),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000만 달러(약 950억 원) 등이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28억 4000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1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남북 간 평화교류도 좋지만 큰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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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발로 뛰고 가슴으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