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이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재무제표로만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고 있어 대출 비중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대출 122조 중 0.09%에 해당하는 1,147억원을 항공관련 기업에 대출하고 있었으나 2019년 6월에는 전체 대출 165조 중 2403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0.14%였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2년 1조6000억 원(2.4%)에서 지난 6월 말 1조9000억 원(1.7%)으로, 금액은 늘었으나 비중은 감소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전체의 0.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0.7%, 기술보증기금은 0.3% 수준이다. 투자도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행이 항공산업에 있어 가장 인색한 지원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0.1%, 수출액 비중 0.5%로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국가의 주요 기술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또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장기간의 안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산업이다.

KAI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물려있는 항공산업 특성상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설비, 기술개발 등에 자금수요가 많은 상황이나 국책은행들은 항공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전히 재무제표로만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고 있어 대출비중은 낮은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에 따르면 항공산업 특화상품은 전혀 없다고 답했고 기업은행은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2017년 9월 출시) 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프로그램의 총 공급액 4820억원 중 항공산업에 지원된 것은 1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혁신성장기업, 산학협력기업에 지원됐다.

또한 산업은행 내의 항공관련 전문인력은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내 업체 기술력 평가를 위한 관련 전공자 6명 중 1명이라고 답했고, 기업은행은 항공산업 기술을 평가할 평가인력을 한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책은행은 여전히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자동차 조선 등 이미 정체상태에 이른 산업에만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며 "국책은행이 미래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미래를 보고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