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DLF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채택된 만큼 기존과는 달리 심층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은행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소환이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종합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종합감사에서는 ‘DLF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책임자급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에서 동시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감사 당일에는 DLF 관련 증인으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나란히 국회 출석하게 된다.

DLF 비대위 소속 투자자 1명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금융당국 수장, 판매 은행 책임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DLF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자리다.

최근 DLF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논란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하나은행의 전산자료 삭제를 인정한 만큼 함영주 부회장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놓고도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 등을 놓고 다시 한번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태 이후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건도 있었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터졌다”며 “금감원은 서면보고만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에 대해 “7월경 인지했다”고 하자,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금감원에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는데, 원장이 3개월 후에 이를 인지한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옥 의원은 “금융당국이 오히려 은행보다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100% 변명할 순 없지만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며 “다만 이번 상황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해철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미스터리쇼핑에서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올해 4월과 5월에는 서면보고까지 받았다”며 “사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고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DLF 사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와서 금융감독원에서 뒷북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키코(KIKO)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도 위험상품 판매 제도가 보강됐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겨 상당히 안타깝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응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후에도 미흡하다 판단되면 청문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 사태는) 결국 투자자 개인의 잘못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투자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문제인지, 정책실패의 문제인지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 책임과 금융 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LF사태와 관련해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자 스스로가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률 등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취지는 특정 DLF 사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 시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에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원이다. 현재까지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3,954건 중 20% 내외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DLF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