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제로페이 구멍... 서울만 쓰는 서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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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제로페이 구멍... 서울만 쓰는 서울페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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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분의 1 서울에만 제로페이 절반 쏠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서울시에 절반 이상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은 총 28만6,205개로 확인됐다.

광역지자체별로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으로 총 16만1,806개(56.5%)가 위치해 있었다. 이어 경남 2만8,194개(9.9%), 경기 2만2,378개(7.8%), 부산 2만2,125개(7.7%)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지자체 비중의 총합은 81.9%에 달해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4개 지자체 외 다른 곳의 비중은 전남(2.1%)를 제외한 전 지역이 1%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 중 64만명이 위치해 비중이 전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맹점은 절반 이상 몰려 있어 사실상 제로페이가 아니라 서울페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남과 부산도 소상공인 비중보다 가맹점 비중이 높아 여권 성향이 강한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보급이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5.8%의 소상공인 비중을 보이는 대구와 경북의 가맹점 비중은 1% 중반대에 그쳤다.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며 출범한 제로페이는 결국 서울시장 공약이행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제로페이 가맹점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만큼 정책적 실효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판단만 남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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