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스마트공장 물량... 특정기업 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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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스마트공장 물량... 특정기업 몰아주기 심각"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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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지원금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 역제안하는 브로커 활동"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보급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이며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였다. 산술적으로는 기업당 평균 5.4회 참여했다.

하지만 기업별로 보면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은 10개(1.1%)에 달했다.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다. 전체보급량의 16% 수준이다.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은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해 758억원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 5,619억원의 13.4%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참여한 H사는 연매출 1조1,000억원, 직원수 1,700여명에 이르는 대기업 계열사로 총 137회 참여해 41억원의 정부예산을 포함해 총 82억원 규모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유명배우 광고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D사는 115회 참여해 138억원(정부예산 54억원)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직원수가 9명에 불과한 한 기업은 80회가 넘게 참여하기도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높고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규모 정부지원금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역제안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보급기업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곽대훈 의원은 “정부는 작년 말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공급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비정상적인 일감몰아주기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곽대훈 의원은 “매칭 형식을 변경해 수요기업 특성에 맞는 공급기업을 추천하거나 같은 지역 공급기업과 연계하는 등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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