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30명 투입... 한화 때보다 검사강도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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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30명 투입... 한화 때보다 검사강도 세진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9.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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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서 종합검사 현장조사 착수
금융소비자보호, 경영건전성 등 주요 사안 4주간 집중 검사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 등으로 갈등 빚어 고강도 예측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암보험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생명에 검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종합 검사를 벌인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27명)과 정보기술(IT)·핀테크전략국 검사직원(3명) 등 총 30명이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에서 종합검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경영건전성 등 주요 사안을 4주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석연휴 이전 10일동안 진행한 사전검사를 통해 종합검사 핵심검사 부문 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이례적으로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 관련 부문도 점검했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다른 생명보험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삼성생명이 아닌 손해사정 자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의 제3의료자문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마지막 종합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제3의료자문 문제가 부각됐는데 논란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생명이 그동안 금감원과 즉시연금·암보험 등에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이번 종합검사는 올 상반기 진행한 한화생명보다 강도가 더 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해 소송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종합검사 대상 '1순위'에 삼성생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 등에서 삼성생명의 종함검사와 관련해 '보복성'이라고 비판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한화생명을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제외한 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리다툼이 진행중인 즉시연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중인 즉시연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삼성생명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문제가 남아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논란은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가입자는 요양병원 입원도 직접치료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때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복성 검사 논란으로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하반기로 미뤄진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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