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5명 사망 책임물을 것"... 티센크루프 박양춘 대표 국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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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5명 사망 책임물을 것"... 티센크루프 박양춘 대표 국감 소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9.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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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박양춘 대표’ 국감 증인 신청
“겉으론 공동수급, 현실은 위험의 외주화... 책임회피 심각”
(왼쪽)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  사진=각 기관 제공
(왼쪽)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 사진=각 기관 제공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이하 티센코리아)에서 발생한 5명의 사망사고의 진실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티센코리아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환노위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은 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티센코리아가 맡은 현장에서 3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었다.

의원실은 티센코리아의 ‘공동수급계약’ 방식이 ‘위험의 외주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의원실은 “티센코리아는 하청업체와 ‘공동수급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일과 책임은 하청업체에 전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티센코리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변을 당했다.

당시 숨진 근로자 2명은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해 사고를 겪게 됐다.

티센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외주 근로자가 이마트 다산점에서 승강기 보수유지 점검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숨져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계속해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재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는 공동수급체 형식을 빌려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로 엘리베이터는 노동자 안전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히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티센코리아는 “(논란과 관련해)정해진 일정대로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 논란에 대해서는 “티센크루프가 제조한 승강기의 현장 설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한다. 설치비용 역시 업계에 형성된 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있다. 공동도급은 법에서 명시하는 합법적인 것인데 이를 위장도급이나 하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8년 이후 안전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수는 5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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