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소상공인 육성 예산, 복지 예산과 체계적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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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소상공인 육성 예산, 복지 예산과 체계적 구분해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9.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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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 제시 '긍정적'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 방침도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은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제고 등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적재적소에 적용돼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 복지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은 성장기반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조화롭게 구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 및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의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관련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상권 조성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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