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大法 선고… "파기돼도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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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大法 선고… "파기돼도 집행유예 가능성"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8.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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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혐의 파기 쉽지 않아… 법조계, '집행유예' 가능성 제기
2심 재판부 "정치권력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 판단… 대법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공판이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월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지만, 이번 상고심 공판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파기환송'이고, 두번째는 '상고기각'이다. 파기환송은 재판부가 2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반면,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재차 2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에 의해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뇌물의 성격(청탁형 뇌물인지 요구형 뇌물인지) ▲개별적 승계 현안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여부 ▲최순실 모녀가 사용한 마필 3마리의 소유권 이전 여부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뇌물액을 산정했다. 삼성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마필 3마리의 소유권, 삼성이 체결한 마필 관련 보험계약금액 2억여원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필을 실제 사용한 것은 정유라가 맞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자인 삼성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만일,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할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된다. 횡령 금액 역시 기존 36억여원에서 89억여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충분

상고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법조는 뇌물공여(증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이다. 이에 비춰볼 때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은 하한이 징역 5년이다. 여기에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을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법리적 근거가 정교해 상고심에서 파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이 부회장 사건 ‘형량 범위’는 최저 2년6월에서 최대 10년6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2심의 마필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삼고심 재판부가 이번 판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1년간의 수감생활을 지냈고, 2심 재판과정에서도 수동적 뇌물이었던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에 나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는지 여부다. 이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다. 이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명시적·개별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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