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 즉시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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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 즉시 승인하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8.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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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도 개선 철저히 외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정치참여에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16명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16명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정책 실현 위한 정치활동 가로막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 5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주무관청인 중기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승인안을 중기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치관여 금지 원칙이 담긴 정관 제5조를 삭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아직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범법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일어설 것"이라며 "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두려움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황인자 이사 등이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소상공인 정책실현 위한 정치활동 가로막는 정관 삭제 승인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추인됐으며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할 것이다.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누구도 제한당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에 관철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직접 실천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이다.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소상공인 3만여 명이 가게문을 닫고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절규했다.

소상공인 연합 집회로는 건국 이래 최대 인원이 폭우 속에서도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정책을 촉구했지만, 그날의 함성은 오늘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아직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려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싶다. 하지만, 불안정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범법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소상공인 현안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직접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두려움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분노를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조용한 약자’에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생존을 걸고 정치참여에 나설 것이다.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굳건히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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