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희스타힐스 사망 사고 후... 정부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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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서희스타힐스 사망 사고 후... 정부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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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3500여곳 불시·집중감독
서희 사고 원인 ’추락사‘ 집중 점검
국토부 “서희 때문에 하는 점검 아니다”

지난 13일 속초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이다. 계속 줄고 있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절반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고강도 현장점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속초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 포함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속초서희스타힐스 사고와 관계없이 사전에 계획돼 있던 점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속초서희스타힐스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던 ’추락사‘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점검 방식에 따르면 먼저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시킨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면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정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속초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 승강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바깥벽에 밀착 연결돼 위아래로 움직이는 승강기를 잡아주는 구실을 하는 이른바 마스트 연결 부위 볼트를 다른 작업자가 미리 풀어놓은 게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불시감독에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 3745개를 감독한 결과 1339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했고, 109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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