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부당반품·납품업체 파견직원 인건비 떼먹기·납품대금 늑장지급·판촉비 전가 등 갑질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드럭스토어 업체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4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 없지만,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의 이익과 비용 등을 따져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던 것으로 전했다.

특히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킨 것도 적발됐다.

판촉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이익이 되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유통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4개 납품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지연 기간에 이자를 내야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서야 600만원의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면서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