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산은·기은·중진공 등에서 운영 중인 2조9,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고,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3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이미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 관계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하고 공급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 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계 자금 이탈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현지에 은행이 있거나 거래하는 곳이 있는 은행장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본 금융기관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이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일(일본계 자금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