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올해 2% 달성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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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올해 2% 달성도 어렵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7.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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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부진 지속, 韓日 관계 악화 영향
경제 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하향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되면 연(年) 2%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발표되는 2분기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통계상 계절요인 조정과 소수점 반올림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때 지연된 정부지출이 집행되면 2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1.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樂觀)이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을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경제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예측은 적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바닥을 치고 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한국은행도 실물경기에 대해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하반기 경기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를 상쇄시키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의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면충돌한 상황이다.

한일(韓日) 갈등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을 비롯한 굵직한 산업의 성장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하반기 국내 성장률 둔화 압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금방 타협점을 찾을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예상보다 길어지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악재로 갈수록 쌓이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0.7%p 하향 조정되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2.9%로 전망됐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월(2.8%), 10월(2.7%)에 이어 올해 1월(2.6%), 4월(2.5%), 7월(2.2%)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이 기존 2.5%에서 2.2%로 0.3%p나 성장률을 내린 건 4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경제성장률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 미뤄보면 하반기까지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돼 올해 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경 예산 집행과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더라도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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