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처벌을 받은지 불과 두 달만에 이번엔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국내 기관들에게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였다.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함께 적발된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었다. 금융위원회는 8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다.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이로 인해 499주의 유령주식이 매도되며 A씨는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해외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실제로 거래됐다는 것이다. 결국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유진투자증권 사건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거래, KB증권 직원 횡령 등이 발생해 증권사들의 시스템 관리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제3의 유령주식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이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유령주식이라는 역대급 금융사고가 벌어진 후에도 국내 증권사 직원이 중국 기업에서 뒷돈을 챙기고 어음을 발행해준 정황이 드러나는 등 여전히 모럴해저드 문제와 증권 거래시스템 미비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당국은 철저한 전자증권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2중 3중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유령주식 매도 사건의 근원지인 유진투자증권을 올해 하반기 증권업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당국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만큼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