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용창출' 정부 지원, 지속효과 평균 3년"
상태바
"'중기 고용창출' 정부 지원, 지속효과 평균 3년"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6.2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연, 고용창출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지원대상 선정시 기업특성 차이 고려해야"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고용 창출의 정부 직접지원 효과.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고용 창출의 정부 직접지원 효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평균 3년 정도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3일 공개한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효과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고용창출 직접 지원한 해는 고용이 평균 2.3% 증가했다.

이번 분석 결과,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지원 당해년도에 평균 2.3% 증가했으며, 1년 후에는 평균 1.2%, 2년 후에는 평균 0.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효과는 고기술산업보다 중·저 기술 산업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지원을 받은 해에 고용이 2.2% 증가했다. 이어 1년 후 1.3%, 2년 후 0.9%씩 고용이 늘어나 지원 효과가 지속됐다. 반면 고기술산업의 경우 지원 받은 해에 고용이 1.9% 증가했지만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업력별로는 6~10년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 고용 창출 관련 정부 직접지원 효과가 가장 컸고, 업력 16년 이상인 기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미만의 규모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고용창출의 직접 지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50억 미만 기업에서 지원 당해연도 3.2%, 1년후 2.7%, 2년후 2.3% 고용이 늘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매출액 300억 이상 규모 기업은 당해연도 고용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년 후에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기업의 산업과 업력, 규모 등 기업특성별로 정부 지원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분야 지원예산 규모는 2014년 1조3천100억원에서 2017년 1조4천1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3년간 연평균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