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 지역이 소상공인 '과밀 상태'... 강원·전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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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 지역이 소상공인 '과밀 상태'... 강원·전남 최고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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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신사업 발굴사업 등 동시 추진 강조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국내 소상공인 과밀지역이 90%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강원·전남지역이 가장 높고,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의 과밀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완수 선임연구원과 전인우 수석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 과밀현황 계측을 위해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상공인 과밀지도 작성을 통해 과밀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수는 소폭 등락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OECD국가중 세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다. 소상공인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05만개가 창업하고 80만개가 폐업할만큼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다산다사의 구조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밀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과밀의 문제는 수요를 넘어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과당경쟁이란 점을 주목했다. 따라서 동일업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얻는 소상공인 비중을 지역별로 계측해 과밀화 현상을 분석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전남지역이 과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의 과밀화는 여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과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지역별 과밀 업체비중과 지역인구수, 지역별 신산업 비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요기반과 산업기반 취약이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숙박·음식점업의 과밀업체 비중은 68.48%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이 과밀지역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강원과 전남이 과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비교해서 과밀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숙박·음식업은 인구수 및 신사업 비중과는 상관없이 과밀현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완수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및 신사업 발굴사업을 동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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