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그룹 만난 김상조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근절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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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만난 김상조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근절나설 것"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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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23일 15개 중견그룹 경영인과 정책간담회
각 기업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사례에 대한 의견 다양한 교환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에 동참해달라"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공정경제 구축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 유도와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CEO)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15일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11위부터 34위까지 총 15개 기업 전문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용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도 당부했다.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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