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통시장 살리기"…기업 '규제 올가미'
상태바
한국당 "전통시장 살리기"…기업 '규제 올가미'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2.17 11: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1조7,400억 원을 투입한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 생계형 업종'을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도 금지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 중 하나로 당명 개정 후 처음으로 내놓은 민생 정책이다.

한국당은 1조7,4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 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뮤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한다. 

영세 생계형 업종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등 추가 △퇴직 1∼2년 전부터 '반퇴 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