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출혈경쟁 기름부은 SKT... "특수마케팅, 공짜폰 대란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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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출혈경쟁 기름부은 SKT... "특수마케팅, 공짜폰 대란 주범"
  • 유경표
  • 승인 2019.05.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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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불법보조금..."SKT 공시지원금 꼼수, 단통법 취지 무색" 비판 나와
온라인서 범람하는 불법보조금 '유혹'…"특수마켓 통한 편법 거래 심각"
SKT “우리도 억울, 리베이트 80원만까지 준다는 말 사실과 달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이기륭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놓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기습적으로 가장 높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며 ‘출혈경쟁’에 기름을 부은 SKT는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특수마켓을 통한 ‘꼼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10일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V50 씽큐’를 일제히 출시하며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출시 후 첫 주말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출고가 119만 9000원에 달하는 ‘V50 씽큐’를 ‘공짜’로 구매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5만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개통했다는 네티즌도 등장했다.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빚어진 촌극이다. 

업계에선 이번 이통사 경쟁의 포문을 SKT가 연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V50 씽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77만3000까지 상향했다. 문제는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15% 추가할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가 가장 먼저 칼을 뽑은 것은 맞다”며 “6만 원대 이상의 5G 고액 요금제 위주로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70만원선까지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34만원까지를 상한선으로 보는데, 그 이상 넘어간다면 시장과열로 봐야 한다”면서 “경쟁 회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시장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태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 방통위 감시망 빠져나가는 '특수마케팅'… '공짜폰' 대란 주범인가

지난 11일 기준 5G 가입자는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T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달 초 SKT가 13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1위로 치고 나갔다. 

업계에선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T를 ‘시장주도 사업자’로 보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SKT가 기습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상향한 후, 리베이트를 동원한 공세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경쟁에 가세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처럼 SKT가 대규모의 리베이트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특수마케팅’이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이통3사와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 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양하고, 통신요금 인하 및 상품의 다양성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상생협의회의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종의 매집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불법보조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유통업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의 경우, 특수마케팅 부서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매집업체에 일반 대리점은 낄 수도 없다”며 “이들 특수마켓들은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대거 모집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대리점은 리베이트 액수가 크지 않고, 부가세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공짜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특수마케팅 매집업체들은 대개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매장 운영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리베이트 비용도 많이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특수마케팅은 본래 기업간 거래(B2B)가 목적이지만, 최근 들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판매에 나서면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개통 과정에서도 일반 휴대폰 매장과 달리, 신분증 직접 확인 절차가 생략돼 있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방통위 등 규제당국의 감시를 유유히 벗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마케팅은 이통사가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변칙적으로 바꾸는 탓에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용이하다”며 “방통위조차도 특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매집업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반면, SKT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그러한 행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올해 방통위로부터 이통3사가 함께 제재를 받은 이후로는 회사 차원에서 편법적인 영업활동에 나선 적이 없다는 해명이다. 

SKT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고객을 매집하는 업체들은 SKT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리베이트를 80만원까지 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온라인 판매점들이 약간의 손해를 보고 고객을 대거 유치한 뒤, 이통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받아내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부 편법 판매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 사전등록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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