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건설노조의 갑질 좀 막아주세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이하 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며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리스크로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는 상황이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이 건설사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노조의 갑질이라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소문에서 건설업계는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건설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 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노조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실제 현장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으며, 고의적 업무태만, 현장소란 야기, 일당만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건설업체가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는 상황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여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