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폭탄이 온다... 경제위기론 현실화,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
상태바
빚 폭탄이 온다... 경제위기론 현실화,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
  • 오창균
  • 승인 2019.05.09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협의회 개최
몰락한 소득주도성장... 당국, 연체율 관리 위해 안간힘
당장 대출 필요한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먹고 살기 힘든 서민·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출까지 받기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 집단대출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호황과는 달리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경기침체는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쪼그라드는 만큼 제2금융권을 둘러싼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총론을 제시했다.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는 새롭게 신설됐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으로 집단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7.4%)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공동으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분기별로 상호금융권 전체 집단대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 급증하거나 건설경기가 악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 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 이후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6년 12.9%에 달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치와는 달리 대출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가 비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5.5%에 달했다. 시중은행보다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을 저신용·저소득층이 주로 찾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8년 29.9%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1.47%에서 지난해말 1.66%로 상승했다.

지방 1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 기준)은 2017년 말 평균 5.53%에서 작년 말 6.38%로 뛰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0.74%에서 1.15%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제2금융권 부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옥죄게 되면 그만큼 장벽이 높아져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 상황과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은 총체적 난국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