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두 자녀 가정에 아파트 무상제공... "적절한 대책" 對 "또 포퓰리즘"
상태바
[충청+] 두 자녀 가정에 아파트 무상제공... "적절한 대책" 對 "또 포퓰리즘"
  • 유지홍 기자
  • 승인 2019.05.0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착수... 5000호 목표로 2022년 아산서 첫 공급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 50%, 두 자녀 출산 시 100% 감면
누리꾼 반응은 엇갈려... "포퓰리즘" vs "적절한 대책
▲ 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식'. 가운데가 양승조 지사. 사진=충남도
▲ 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식'. 가운데가 양승조 지사.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양승조 충남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에서 59㎡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빅터뉴스는 '충남'과 '출산' 키워드가 들어간 제목의 기사와 그 댓글을 추적했다. 한 기사에는 댓글이 18개 달렸는데, 그중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글은 기존 대책에 비해 현실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누리꾼은 "저출산 대책으로 쓸데 없는 일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란 말이다. 주거비 교육비만 덜어줘도 저출산 어느 정도는 막는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댓글은 "무상으로 집 제공. 왠지 떨떠름하고 무섭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며 무상지원에 대한 섣부른 호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일 '충남형 행복주택'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많이 언급된 20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것. 분석도구=빅터뉴스 채시보
▲ 8일 '충남형 행복주택'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많이 언급된 20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것. 분석도구=빅터뉴스 채시보(采詩報)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