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공동사업제품이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 분야 생산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것을 말한다. 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제한경쟁 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지침은 3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추정가격 2억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3개사 또는 4개사)이면 제한경쟁으로만 집행한다.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 때 제기된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요청을 반영하고 조달청-중기청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업체 추천과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청, 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제도 운용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