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선정 ‘2016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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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선정 ‘2016년 10대 뉴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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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지난 3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업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가랑비 같았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올해 4/4분기 성장율은 0%. 사상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율을 기록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중국의 무역 보복까지 역대 최악의 내수부진은 소상공인을 그대로 덮쳤다. 소상공인연합회기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3000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55.2%가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응답했다.

2. 카운터 펀치였던 '김영란법 시행'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3.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 폭탄'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2조5,0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은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걸쳐 제2, 제3금융권까지 걸쳐있어 정확한 대출 규모 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4. 가뭄의 단비였던 '제1회 소상공인의 날' 선정

2017년 달력부터 2월26일은 ‘소상공인의 날’로 명시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을 펼친다.

5. 주요 정당 일제히 소상공인 정책 반영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약속했다. 분석해보면 5대 공통과제, 55개 업종별-지역별 과제가 선정됐다.

6. 여전했던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2016년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범은 여전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입막음용 뒷돈 거래’가 보도로 터져 나오면서 소상공인의 분노는 커져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7. '최저임금' 놓고 벙어리 냉가슴

올해 영세소상공인들을 필두로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 해달라는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마냥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기에는 국민적 반대 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8. 소상공인도 드디어 "밖으로~ 밖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올해 6월 중순 미국 뉴욕·뉴저지에서 개최된 ‘ICSB(세계중소기업협의회) 월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MOU를 체결 성공. 

9. 각종 소상공인 규제 발굴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축으로 진행됐던 '규제 애로 발굴 진단 사업'에서 많은 규제들이 발굴됐고, 입법발의까지 추진됐다. 실제로 계란 유통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 밖에도 △ 소상공인 마이스터 제도 연구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 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연구 등이 추진된다.

10. 소상공인 중기 정부 정책 마련

준비 창업, 안정적 성장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이 발표 됐다. 이번 발표로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발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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