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표단, 中 하이난서 열리는 '경쟁정책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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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표단, 中 하이난서 열리는 '경쟁정책포럼' 참석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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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 규제개혁 성공사례 공유… 한중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지철호 부위원장,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 참석예정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표단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이 포럼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이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다. 시장총국은 지난해 3월 출범한 중국의 통합 경쟁당국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관리행정총국, 상무부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를 통합·수행한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지철호 부위원장은 포럼에서‘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시책에 대해 정보통신과 대중문화의 2개 산업을 사례로 연설한다. 

지 부위원장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주창자 역할에 충실했던 점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약 30년 전에는 한국통신(KT)이 유선전화시장, 데이콤(DACOM)이 데이터통신시장을 독점하는 수준이었다. 

1988년 말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 출범까지 강력한 대외개방 압력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완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정보통신산업에서 3차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통신회선 임대업 허용으로 신규사업자 진출을 쉽게 만들어 경쟁을 촉진했고, 이는 요금 인하→수요증가→신규사업자 진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지 부위원장은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도 참석한다.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지 부위원장의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의 양자 회의 참석이 한국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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