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8% "정부지원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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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8% "정부지원 체감 못해"
  • 서진기 기자
  • 승인 2016.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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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지원제도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6일∼11월 25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 체감도는 체감이 11.1%이며, 비체감이 48.1%로 나타났다. 비체감률이 체감률 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전반적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3.3%)', '건설업(6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는 지원제도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월매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78.1%) 구간에서 높게 조사됐다.

현재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확대(35.0%)와 세제지원(25.5%)을 꼽았고,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이나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처럼 간접 지원을 원하는 이들도 많았다.

금융기관 가운데 소상공인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곳은 KB국민(27.0%)과 NH농협(26.0%)·신한(17.4%)이었으며, 반대로 신용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가장 많았던 금융기관으로는 롯데(21.8%)와 삼성(21.5%)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줄이고 기업과의 관계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 영향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정책 통합 콘트롤타워 구축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20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 실천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장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소상공인이 생존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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