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창] 대형마트 3사 시장독점 수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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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창] 대형마트 3사 시장독점 수준 심각하다
  • 성완종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 승인 2016.06.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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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체 점포수의 84.3% 점유…지난해 매출액 25조 돌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라는 유통공룡의 등장으로 중소유통업체와 재래

▲ 성완종 국회의원(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시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현재 매출액, 점포수 점유율에서 나타나듯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중심으로 독과점 폐단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의해 유통산업에 대한 공정경쟁이 훼손될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시장선택권과 가격결정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상위3사가 전국 대형마트 점포수(433개)의 84.3%(365개)를 점유하고 있다. 상위 3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6월 기준 점포수를 살펴보면 이마트 139개 (32.1%), 홈플러스 130개 (30.0%, ), 롯데마트 96개 (22.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1년도 기준 이마트 10조6,614억원, 홈플러스 8조8,870억원, 롯데마트 6조2,39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가 운영 중인 점포 365개 가운데 171개(46.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는 총 59개의 대형마트가 집중돼 있다. 점포수를 살펴보면 이마트 30개, 홈플러스 16개, 롯데마트 13개에 이른다. 

경기도권와 인천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 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36개, 홈플러스 31개, 롯데마트 24개 등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내 이마트는 7개, 홈플러스 7개, 롯데마트 7개 등으로 총 21개에 이른다.

매출액, 점포수 점유율에서 나타나듯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중심으로 독과점 폐단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라는 유통공룡의 등장으로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수도권보다 경제구조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의 독과점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은 오랜 시간동안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조치 조차도 대형마트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에 의해 유통산업의 공정경쟁이 훼손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대형마트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시장선택권과 가격결정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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