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상인들을 수협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평가와 대안찾기’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대화 사업이 준공된 2015년 이전에는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법인이) 작으나마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현대화 사업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는 수협이 사업청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협이 탈도 많고 돈도 안 되는 관리법인에서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위원은 이어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부문은 비영리 사업을 하는 곳이므로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공익 사업을 해야 하지만 노량진 수상시장은 예외였다”고 지적하며 “도매수수료 수입보다 상인들에게 거둬 들인 임대료 수입이 1.5배에 달하는 등 노량진 수산시장이 아예 깡통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날 토론회는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수협과 시장상인들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찾아 보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이 신축한 신시장은 상인들에게 배정된 공간이 구시장에 비해 협소한 반면 임대료는 구시장보다 1.5배 이상 비싸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고 일부 상인들은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며 3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하고 현대화 하면 노동자,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져야하는데 누구를 위한 현대화인지 알 수 없다”며 “수협과 기업 등의 이윤은 늘어나도 서민들은 늘상 먹거리 걱정과 일자리 걱정뿐”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은 “노량진 수산시장은 개설초기부터 관리·운영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었으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배후에 권역기관의 부당개입과 관치행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해수부(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의 주도로 진행된 데에는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수협중앙회의 봉이 김선달식 주인행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부여한 개설자로서의 지위에 맞게 노량진 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도 정부가 현대화사업 지원금을 서울시로 집행하지 않고 수협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농안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설자인 서울시가 관리와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대표는 “낙후된 시설을 바꿔 시민들과 상인들의 편익이 높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아직까지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 서울시는 이제라도 신시장에 대한 경제·문화·사회적 편익을 따져서 평가하고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