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먼저 맞는 한화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깃, 왜?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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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먼저 맞는 한화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깃, 왜?1순위 예상 삼성생명 '보복검사' 논란에 순위 뒤바뀌어
한화생명, 금감원 검사대상 선정 지표에 해당사항 많아
취약간 재무구조·보험금 미지급율 및 민원 증가 등 영향
보험금 미지급 등 점검... 금감원, 이르면 내달 초 검사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 대상에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이 첫 타깃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보험금 미지급과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 측에 종합검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지배구조, 금융 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감독 목표 이행 여부 등 종합검사 평가항목에 따라 검사 대상을 골랐다. 

경영실태평가 주기와 해당 금융사 고객수 등 시장영향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종합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당초 보험엄계에선 지난해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삼성생명이 첫 번째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 검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삼성생명을 뒤로 미루고 한화생명을 지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지급 사안도 재판을 진행 중이라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번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보험금 미지급과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건전성과 내부통제·지배구조도 점검한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제시한 검사대상 선정 지표를 보면 대형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한화생명이 해당 사항이 가장 많아 2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생명의 취약간 재무구조가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12.2%로 생보업계 평균인 271.2%보다 약 60.0%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쟁사인 삼성생명 314.3%, 교보생명 311.8%에 비하면 약 100%p나 차이나는 수준이다. 물론 더 낮은 RBC를 기록한 생보사도 있지만 한화생명이 업계 자산규모 2위임을 고려할 때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화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율과 민원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미지급율 0.84%, 보험금 불만족도 0.48%를 기록했으나, 하반기 들어 각각 0.91%, 0.62%로 상승했다. 업계 최악의 수준인 것은 아니지만 두 수치 모두 업계 평균을 넘어선다. 민원 또한 상반기 1878건에서 하반기 2116건으로 약 12.7% 늘었다.

보험권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생보업계에서 가장 먼저 검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종합검사 우선 대상자로 DB손보와 메리츠화재가 거론되고 있다. 당초 손보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를 종합검사 1순위로 여겨왔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경쟁을 유발하거나 외형을 급격히 불리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보호 지표들이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GA에 대한 수수료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사항 및 개선조치까지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보복성 검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메리츠화재를 후순위로 미루고 DB손보를 첫 타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DB손보 측에 종합검사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서 벗어난 금융사를 선별해 업무 전반 및 재무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금융사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가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부활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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