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칼럼] 소상공인 성공시대 열자
상태바
[시경칼럼] 소상공인 성공시대 열자
  • 이유태 칼럼
  • 승인 2016.12.2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태

이유태 / 부경대 교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판매 품목 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의 단어들이 어지럽게 자리하는 언론보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상공인의 성공을 생각할 수 있을까? 또는 현 정부 들어 쏟아져 나오는 경제정책에서 우리는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내수공업, 유통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이 소상공인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로 분류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첨단 과학 기술업체도 소상공인에 분류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절대 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숫자는 600만에 이르며 3인 가족경우를 생각하면 1천800만 명 정도로 전 인구의 1/3 이상이 소상공인과 관련된다.

이렇듯 서민경제의 근간이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일진대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의 청사진은 현 정부의 어디 그림자에 숨어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으면서 소상공인의 진정한 발전은 도대체 불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 답도 있어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의 성공시대를 위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시각으로 FTA시대에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서의 성장발판으로 인식하여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상공인 3.0’을 제안한다. 소상공인의 발전에 대한 비전의 제시는 창조경제의 궤 속에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는 소위 ‘소상공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상공인 정책지원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전국민, 대학생,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대기업이 같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취업을 소상공인의 발전과 연결하는 전국민적운동으로 ‘새가게 운동’을 제안한다. 새가게 운동은 부산지역에서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과 소상공인이 융합 환경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가게’를 위하여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새가게 운동은 소상공인이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게로 거듭날 뿐 아니라 생활경제를 체득한 대학생이 창업 및 중소·대기업에 취업을 하여서도 국가의 경제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은 ‘소상공인 R&D’이다.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신성장동력사업은 기업체의 규모 면에서 제일 밑에 있는 소상공인이 생각할 수도 없는 분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화 능력 면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방도를 소상공인 R&D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

시대를 선도해가야 하는 많은 대학에 빠짐없이 있는 차별성 없는 경영전략연구소 보다 특화 있는 ‘(가칭)소상공인 경영전략 연구소’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과 더불어 상품 기술개발, 기계장비도구 개발, 지식자산·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고양 등을 위한 대학-대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하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생산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