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 우려 금감원 종합검사, 한화생명 '타깃 1순위' 거론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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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治 우려 금감원 종합검사, 한화생명 '타깃 1순위' 거론금융지주·시중은행 종합검사 시기 사실상 5월 초로 확정
보험사 종합검사 1순위는 한화생명, 하반기 삼성생명 전망
끊이지 않는 표적검사·길들이기 논란... 사정권內 금융사 초긴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즉시연금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온 보험사 뿐만이 아니다. 지난 정권 당시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이 대거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상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한 탓에 업계에선 보복성 검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 회사당 20~30명 인원이 대거 투입돼 검사 기간만 한달이 걸린다.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지적으로 2015년 폐지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 다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금감원은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즉시연금 문제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잔뜩 미운 털이 박힌 삼성생명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종합검사 대상 1순위는 지난해 7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해 정면충돌한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칼날은 자연스럽게 업계 2위인 한화생명 쪽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역시 같은해 8월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불수용했지만 특정 가입자에 국한된 데다 상대적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작아 차순위로 분류돼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하반기에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도 보험사들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사실상 후순위로 미루면서 대형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이 우선 순위로 꼽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시기가 5월 초로 확정된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눈코 뜰 여유가 없다.

금감원이 확정한 평가지표는 소비자보호(30점), 건전성(30점), 내부통제·지배구조(30점), 시장 영향력(10점)이다. 당국의 입맛대로 평가 기준를 매긴 탓에 본보기가 누가 될지는 명확치가 않다.

다만 업계에선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과 KB금융지주·국민은행이 타깃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과 6월 특별검사와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터라 올해 종합검사 선정에선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검사대상으로 지목되면 해당 금융사들은 조만간 사전통보와 자료요청을 받게 된다.

깜깜이로 검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표적검사∙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채용비리 의혹이나 지배구조 문제로 대립각을 세워 금융적폐로 몰린 기업을 콕 집어 대상군에 올리는 점을 감안하면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관치(官治)·블랙리스트가 수시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 딱지가 찍히면 죽는다'는 인식 때문에 금융사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날카로운 칼로 비유된다. 지난 2015년 각종 부담으로 인해 종합검사가 폐지된 것만 봐도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다.

금감원은 "특정 회사를 정해두고 시기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측은 감독당국의 종합검사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크고 각종 평가지표를 여러곳에 적용하면 안 걸릴 수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기준이 애매한 탓에 혹독한 외풍에 대비하려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검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받게 될 검사라면 조기에 받는 것이 좋지만 검찰로 넘어간 사건까지 당국이 다시 들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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