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매출 21% 급감... 최저임금 급등 여파" - 시장경제
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경제정책
"영세 자영업자 매출 21% 급감... 최저임금 급등 여파"신용카드 가맹점 48.3%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 매출 21.4% 감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에 따른 비용증가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20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1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원 점포는 5.4%, 1억~2억원 점포는 1.4% 감소한 반면, 5억~30억원 점포는 0.7%, 30억~500억원 점포는 1.5%, 100억~500억원 점포는 5.5% 증가했다.

골목 상권의 영세 점포는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대형 점포는 성장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만성부진과 인건비 증가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자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은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5억원 이하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5억~500억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정하자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0개 업종의 5천만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올 1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 대비 24.9%나 급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 관련 대표적인 업종인 유통업이 36.0%나 감소했고, 요식업은 27.8% 감소, 숙박업도 27.1% 감소 등 전 업종에서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연매출 5천만원이하 영세점포의 월평균 매출이 15.0%에서 27.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개시도 중 세종시가 -27.7%로 감소 폭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서울 -25.3%, 제주 -23.9%, 경기 -23.7%, 인천 -22.8%, 대전 –22.7%, 광주 -22.5%, 울산 -22.5% 순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