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장-한동훈 차장-송경호 부장 지휘라인 3인방 평판 다양
검사장 출신 변호사 “윤석열 인식, 김상조의 기업증오 논리와 유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 검찰, 출세를 위한 굴종적 경쟁하는 중”
평검사 출신 변호사 “정의 위한 사명감 표출... 코드수사 아니다”
| [편집자 주] 본지는 지난 10일과 19일 2회에 걸쳐 ‘삼성 사건 수사 전담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구성원들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첫 편은 특수2부에 합류한 평검사들의 면면을 분석했고, 두 번째 편은 이들을 이끄는 지휘라인 3인방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판을 정리했다. 대검 중수부가 사라지고 없는 현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곳이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4부이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특수1부였다. 현 정권 출범 후 계속된 적폐청산 수사,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모두 특수1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법원장 구속’이란 성과를 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존 특수1부 인력에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인력을 차출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중앙지검 특수1~4부 인적 구성이 크게 바뀐 것은 올해 2월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특수2부의 몸집 불리기다. 검찰은 기존 특수1부 규모를 줄이는 대신 특수2부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특수2부에 새로 합류한 평검사만 9명에 이른다. 전국 지검에서 올라온 파견 검사도 3명이다. 단순히 인력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회계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수2부에 집결했다. 특수2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최근 삼성그룹 관련 사건 일체를 특수2부에 재배당했다. 이 가운데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 사건들도 있다. 검찰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인적 구성의 변화와 관련해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뤄왔던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제 중앙지검 형사5부와 특수3부는 각각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황창규 KT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유독 특수2부에 수사력을 집중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본지가 특수2부의 실체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다. 특수2부에 대한 대규모 인력 충원과 잇따른 재배당, 뒤이어 실시된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 수뇌부가 삼성그룹 사건 수사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지는 이번 기사에서 삼성 사건 수사를 바라보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시각을 담았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전직 고검장, 지검장, 부장검사, 평검사 출신 중견 변호사들을 만났다. 비검찰 출신으로는 사법연수원 16~17기 변호사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평균 법조경력이 30년 이상인 이들은 특수2부 지휘라인을 형성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연수원 23기), 한동훈 3차장(27기), 송경호 특수2부장(29기)보다 기수가 훨씬 높다. 공통적으로 현재 검찰 지휘부의 과거 행적과 개개인의 성격을 잘 알고, 검찰 안팎 동향에도 밝다 |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삼성그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모두 역임한, ‘검사 윤석열’의 선배 변호사 A는 “윤석열-한동훈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들이 그리는 이 사건 마지막 모습은 이재용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소환조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밤샘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청구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주장이지만, ‘검사 윤석열’을 잘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관측이란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B는 “현 정권의 기저에 흐르는 반기업 정서와 윤(석열) 검사의 사고방식이 닿아있다”고 진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C는 현재 검찰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권과의 유착이나 청와대로부터의 하명수사라기보다는 출세를 위한 굴종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평검사 출신 변호사 D는 “윤석열 검사장 한동훈 차장 모두 정의감이 투철하고 매우 강직한 분”이라며 현재 검찰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나 대기업 관련 수사는 ‘거악척결’이란 검찰의 사명감과, 검찰만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정의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추가 압색, 자신감 혹은 불안감의 표현
검찰은 수사-회계-공판 등 분야별 최고의 칼잡이를 전국에서 불러들여 수사팀을 구성했다. 그 직후 검찰은 재배당을 통해 삼성 사건 수사를 모두 특수2부에 맡긴 뒤 삼성물산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색을 실시했다. 그 흐름을 볼 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이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색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은 분식회계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다룰만한 혐의이긴 하지만, 시쳇말로 ‘몸통’은 아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수적 사안에 대해서 압색을 행했다면, 검찰의 노림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물 확보 및 분석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주요 혐의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끝났고 그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면, 순서상 특혜상장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거래소에 대한 압색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검찰이 핵심 혐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대대적인 압색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물증을 손에 넣는 데 실패했고 이밖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검찰이 가장 잘하는 방법 즉 ‘별건 수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목적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방법과 절차다.
박영수 특검 수사팀 참여 당시 윤석열-한동훈 라인은 ‘삼성 특검’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공을 들였다.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한 만큼 특수2부의 행보는 올 한해 재계가 가장 주시할 검찰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건 수사’를 바라보는 3가지 시선
시선 하나, “이재용 부회장 끌까지 몰아세울 것”
검찰의 삼성 사건 수사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모두 지낸 변호사 A는 삼성 사건 수사를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다.
“한동훈과 이재용의 싸움이다.”
A변호사는 이런 관측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이 부회장 수사는 한동훈 부장이 다했다. 한동훈 부장이 고집을 부려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특검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부장 입장에서는 ‘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 부장은 자존심이 굉장이 강한 사람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끝까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전제를 근거로 앞으로의 수사 흐름을 이렇게 예측했다.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기소까지 갈 것이고,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변호사는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라며, “스타일 상 끝까지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가 무엇이든 간에 정황증거 묶어서 유죄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시선 둘, “윤석열 검사 사고방식, 김상조의 논리와 닿아있다”
삼성 사건 수사를 현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B는 “삼성 수사에 임하는 현재 검찰, 특히 윤(석열) 검사의 사고방식에 주목해야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에 대한 증오논리와 윤 검사의 사고방식은 닿아있다”고 평가했다.
B변호사는 그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를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박영수 특검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한 김상조 교수의 논설과 발언들을 보면 윤 검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을 알 수 있다.”
시선 셋, “검찰 정의감의 표출일 뿐, 하명수사 아니다”
삼성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기본 인식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거악척결을 바라는 검찰의 정의감과 사명감이 촛불정신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과 만난 결과.”
즉 현재의 검찰은 삼성 사건을 ‘척결해야 할 적폐 혹은 거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평검사 출신 변호사 D는 현재 검찰의 그것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D변호사는 “윤석렬 검사장은 청와대가 하명을 내린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차장 모두 강직한 분들이고 누구보다 정의감이 투철한 분들이다. 하명수사니 정권과의 유착이니 하는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도 경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오직 검찰만이 사회악과 맞서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거악척결’ 앞세운 검찰 수사... “무리한 수사 행태 정당화하려는 변명”
검찰의 ‘거악척결’ 주장에 부장검차 출신 변호사 C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현재 검찰은 출세를 위한 경쟁적 굴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악척결’은 검찰이 적폐청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제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거악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변호사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거악척결이란 구호를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 경력 30년에 이르는 E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검찰이 거악척결을 앞세워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변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변호사는 정권 교체 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거악척결’이란 구호를 앞세워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률가라면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현재 검찰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