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백년가게가 즐비한 반면 우리나라에는 백년가게가 전무하다. 자영업자들이 맘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부산산업유통상가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겸한 상인대표 간담회에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대표는 이 날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국민들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철칙인데 장사하는 분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30-50에 진입한 7번째 국가가 됐지만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창당부터 민생을 최고의 기치로 내걸었고 실천방안을 고심해왔다”며 “이번에 발의하게 될 백년가게특별법은 세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백년가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금융 지원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년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는 “건물주와 원청업체 등 가진 자들의 갑질에 의해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시는 등 7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하며 “가진자들의 갑질이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 이 나라가 시궁창인지 ‘을’만의 지옥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민평당이 발의할 백년가게특별법(상가임대차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대미문의 악법조항인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정치권이 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민생과 서민을 챙기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주체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부산지역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의 발대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