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官治금융' 우려... 국민연금 지분 5%이상 15곳 분석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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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官治금융' 우려... 국민연금 지분 5%이상 15곳 분석훅 불면 흔들리는 주요 금융권, 신한·KB·하나지주 지분율 10% 육박
국민연금 10% 이상 보유사 3곳,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예의주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한진칼(KAL)과 남양유업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의 다음 타깃이 누가 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내 상당수 금융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지침)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바짝 몸을 낮추는 기류가 짙다. 특히 정부와 가까운 노조(勞組) 세력은 사외이사제 도입을 앞세워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자진해서 배당을 확대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치(官治) 금융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회적으로 내세워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묻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 이달 20일 열린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애프앤가이드(FnGuide)에 따르면 이달 8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금융사는 총 15곳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의 2,772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12.55%다. NH투자증권의 경우는 11.24%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161만8,783 보통주, 17만3,258 우선주를 갖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901만3,6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10.09%다.

국내 최대 금융사로 꼽히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9%대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의 2,907만3,893주(지분율 9.68), KB금융지주 3,970만4,733주(지분율 9.50%), 신한금융지주 4,449만7,838주(지분율 9.38%)를 보유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중 3곳이 문재인 정부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BNK금융지주 3,128만9,725주(지분율 9.60%), DB손해보험 650만4,201주(지분율 9.19%), 현대해상 817만2,658주(지분율 9.14%), 한국금융지주 508만6,222주(지분율 9.13), 메리츠종금증권 5,498만9,761주(지분율 9.08%)를 소유 중이다.

국민연금 지분율 5~8%대에 해당하는 기업은 4곳이다. 기업은행 4,564만5,633주(지분율 8.15%), 삼성화재 383만8,008주(지분율 8.10%), 삼성생명 1,221만4,738주(지분율 6.11%), 한화생명 4,390만5,637주(지분율 5.06%) 순이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권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정부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금융권은 국민연금이 문제의 기업 외에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추가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노조 측과의 갈등을 빌미로 주주권 행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기에 봉합될지라도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거론만 돼도 낙인"... 국민연금에 떠는 '오너리스크' 기업들

해당 기업이 만약 일시적 자금난을 겪거나 차입금 상환을 앞두고 있거나 신규 전략 상품 출시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극적일 수 있다. '낙인효과' 영향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정해놨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앞세워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배당성향이나 컨트러버설 이슈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이전 시장이 먼저 판단할 사안이다. 이들 이슈가 불거진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시장의 냉정한 반응은 곧 경영진에 대한 문책이나 다름없다.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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