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아젠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증명됐다.

지난해 벌어진 고용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실증(實證)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고용이 악화됐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고용 감소폭 27%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일 교수는 현재 노동경제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경제학계에서는 노동경제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취업자는 31만6,000명 늘었지만 2018년에는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17년(7.3%)의 두 배 이상 뛰었다.

두 교수는 알바 쪼개기와 단기 공공근로 등으로 일자리 수가 실제보다 많게 추산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집단의 총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 대비 3.8%p 줄어들었고 이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1%p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중 27%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종됐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고용 감소에 끼친 영향은 무려 75.5%에 달했다.

줄어든 일자리 4개 중 3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에서 타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은 62.0%, 서비스업에 끼친 악영향은 31.2%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경제학계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대일 교수는 "해외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정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에는 기여했겠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고용·GDP 성장률이 각각 5.14%p, 2.07%p 0.13%p씩 떨어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최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정치인들에겐 달콤한 사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퇴로가 없는 이들이 폐업 후 복지 수혜 대상이 되면서 경제의 장기 체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수 교수는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것은 성장의 성과가 기업 소득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가 정체된 탓이라고 반대로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