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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https 차단' 반대 청원 17만 돌파… "인터넷 검열 우려"

정부가 인터넷 보안접속(https)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하는 인원이 14일 오후 현재 17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목적 등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는 기존의 http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다. 보안이 강력하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업자들이 이를 악용, 규제당국의 단속을 우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왔다.

청원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입맛에 따라 국민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원인은 "현재 https 차단도 VPN이나 ESNI를 이용해 우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현재 17만 4천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라며 "특히 아동 포르노물,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륭 기자  lkr@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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